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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군 가산점을 줄지 말지 따위를 토론하나.

정말 한심한 토론들이다. 당연한 것을 토론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군 가산점 부여는 상식적인 것이므로, 얼마나 줘야하는지 그리고 여성들도 군복무를 통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 등에 대해 토론해야지, 왜 쓸데없는 토론을 자꾸 하나.

군 가산점은 남녀 성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 복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면에서 군 가산점이 군 복무자에 대한 특혜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 문제로 비화하여 반론하는 의견은 모두 적절한 반론이 될 수 없다. 한편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산점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굳이 토론을 하려면 이 문제가 남녀 성차별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여성의 군복무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 거기에서 결론이 얻어지면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 혜택 정도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개인적으로도 여자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흙탕물을 구르며 열악한 환경에서 군생활을 하는 것은 반대다. 하지만, 군가산점을 남성만 혜택받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려면 여성도 군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는 주장을 해야지, 왜 거기에서 성차별을 운운하는가?

참고로 나는 현역을 다녀오지 않았고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되었으므로 1개월간 훈련소에 입영한 것과 예비군 훈련, 민방위가 아직까지는 군생활의 전부다. 그래서 나는 보상심리라는 측면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현역들의 1/24 정도의 기간동안 훈련받은 경험에 비추어 군필자가 받는 군 가산점은 당연한 수준의 혜택이라고 본다. 현재 군인들은 대부분이 자의에 의해 입대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며 특히 24개월 동안 황금같은 시간을 잃고도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가산점 몇점을 가지고, 그걸 줄지 말지를 토론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은가?

오후 09:48 2007.07.13

여자는 출산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병역의무는 당연하다?

이러한 반론 가치조차 없는 주장들이 여성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개탄스럽다. 임신과 출산 등에 대해서는, 보건 휴가, 임신 휴가, 출산 휴가, 양육 관련 복지 혜택 등의 정책으로 풀어나가야한다. (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던가, 그렇지 못하다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

대개 이러한 수준낮은 게시판 논란의 흐름은 이렇다.

남자가 군대가니까 보상해줘야 한다.
여자와 차별되지 않나.
그럼 여자도 군대가라.
여자는 애 낳지 않느냐.
(이하 생략)

내 주장은 간단히 이렇다.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해결 방안이다. 군복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들도 보상을 받기 원한다면, 여성도 군복무를 하는 것이 맞다.

단,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의 복무가 아니라, 현재 공익 요원들이 받는 수준의 병역 제도를, 의무가 싫으면 선택으로 받으면 된다. 애초에 의무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할 일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오랜 시간동안 없을 것이다.

오후 10:11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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